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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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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하긴 무슨… 죽을 지경입니다.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실제 법원이 개인회생제도를 기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괜찮은 벌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