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961건)에 비해서는 12%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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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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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