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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에서 파산한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해주는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파산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는데, 무려 35년 동안 아무도 이용하지 않다가 1997년 11월 26일 필자가 근무하던 서울지법에서 최초로 면책 결정이 이뤄졌다.담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5억원이며 담보가 있을 때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가능하답니다.좋지 않은 점이라고 보기 어려운것이 분명히 대출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고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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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낼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것이다.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