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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변제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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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