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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이고(특전설), 다른 하나는 면책을 파산자에게 갱생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입장이다.종전 실무준칙에는 특수상황으로 힘든 상황에 쳐한 채무자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개인채무자에게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가 유리하다.그래서 일반적인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후자를 우선해 전자는 중지가 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추가 채무 발생 또는 폐지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주교 개인회생 비용 총 정리를 해볼때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해야하는지를 느껴야합니다.부부 중 한쪽 일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부부쌍방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의 분담문제는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 130%의 범위 이내→ 부양가족 균등부담,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70프로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전부인정(부인도 부양가족이 된다), 부인의 소득이 신청채무자 수입의 130%를 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안된다.이로써 현행 부채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담보권 및 채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진주개인회생 및 진주파산면책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상담이 가능하며, 다양한 채무자의 케이스에 맞게 맞춰서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