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개인회생장점 파산과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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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표기해 놓았습니다.가압류나 추심을 더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회생절차를 졸업하더라도 국책 금융기관조차 추가 신용 제공을 하지 않고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되는 기업의 신용도가 오히려 떨어진다.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지위에 대하여는 ①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자의 대리인이라는 대리설, ② 파산재단의 대표기관이라는 재단대표설, ③ 국가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사인이라는 국가기관설 또는 직무설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국가기관설 또는 직무설이 통설 ·판례이다.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허위로 빚을 증가·감소시키는 행위 ▲파산신청 남용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재산은닉이나 파손 등이 있다.이런 현상들은 개인회생 등 절차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점인 만큼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도라고 하여 이를 아예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듯하다.